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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랑방 이야기#7 (사례)학생이 미취학 아동을 폭행한 경우에도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이 적용되나요? 게시글 상세보기 - 등록일, 조회수 , 첨부파일
사랑방 이야기#7 (사례)학생이 미취학 아동을 폭행한 경우에도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이 적용되나요?
등록일 2021-03-12 조회수 1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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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 찾는 사랑방은 우리 아이들이 함께 꿈꾸고 더불어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마음과, 사랑방의 따뜻함을 나누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됩니다. 이 공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기회(계기)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. 사랑방 이야기 # 7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【https://iras.sje.go.kr】 (사례) 학생이 미취학 아동을 폭행한 경우에도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이 적용되나요? ‘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’ 상의 학교폭력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신체‧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, 아직 학생 신분이 아닌 미취학 아동(유치원 포함)에 대한 폭행은‘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,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는 ‘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'의 적용이 이루어질 수 없고, '형법' 및 '소년법' 등과 같은 형사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합니다. 다만,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, 초·중등교육법 제18조 및 학칙 등에 의거하여 당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 【참고】 『초·중등교육법 제18조』 제18조(학생의 징계)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. 다만,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.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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